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면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는 그러한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므로 제 3자에게 월세 미지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피해로 인하여 상대방이 피해를 인지할 수 없는 정도라면 도주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 역시 도주 치상을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누군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본인이 당시 급한 상황에서 위층과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부 사이의 공동 재산이라면 그 명의에 관계없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각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재판이 진행되면 참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당시 통화 중이던 사람이 목격자가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통화 당시 누군가 폭행하여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정도로 진술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호적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문중에서 관리하던 호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함께 데려갔다는 점에서 주거 침입보다는 퇴거 불응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팔을 끌어당긴 부분은 폭행죄가 인정될 소지가 있지만 증거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신고 당시에 피해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해당 사건 특성상 필요하지 않다면 피해자를 부르지 않고 진행하기도 합니다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합의서에 대해서는 기본 양식을 찾아보시고 그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합의금과 처벌 불원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결국 구매자도 처벌 받는 건이라면 그것도 구매자가 직접 자수하면서 판매자를 신고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결국 노조의 행위는 소속된 직원의 복리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