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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주택 사유지를 차를 막을 경우 민사 손해배상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입구를 막는 경우 해당 아파트단지 등의 관리주체로부터 업무방해나 일반교통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현행법상 그 입주민 개개인이 손해배상을 구하기에는 손해액 특정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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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변제의사는 당연히 있습니다
단순히 변제할 의사가 있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에게 변제할 능력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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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사 후 1년 째 이사를 안 하고 있는데, 명도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 건가요?
명도소송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사안은 임대차계약 등이 없고 유치권 행사 등으로 부적법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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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비접촉교통사고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비접촉 교통사고는 상대방 차량과 접촉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교통법규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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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통풍을 잠재울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당 질문은 그 취지상 카테고리를 법률이 아니라 의료 부분으로 변경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카테고리의 법률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사안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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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는데요
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대출 등 처리를 고려하더라도 공소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전과가 없고 반성한다면 약식기소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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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란 무엇일까요? 법치는 일방향적으로 국민만 법질서를 잘 지키고 준수한다고 그것이 법치일까요?
법치주의는,통치자나 종교적 권위자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에 의하여 지배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국민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법치주의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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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4년 이상 경제활동을 안하고 있는데, 이 자체로 이혼사유가 될까요?
생활비 부담이 존재하고,비자발적 실업이 사라졌음에도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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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를 인지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해당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교통사고 등 접수를 하시면 되고,다만 인적 피해가 없다는 점에서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안이므로 수사기관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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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이중 주차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합법인가요??
해당 아파트 주차 관리규칙에 근거하여,외부차량이나 내부차량을 알 수 있는 표지(아파트마다 다를 것입니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부착하는 건 재물손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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