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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틱톡보다 잠이들었는데 실수로 야한영상이 공유되었습니다.
본인이 상대방 동의 없이 그러한 영상을 공유한 것이라면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의가 없이 잠결에 공유한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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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45조 제 1항에서 중시하고 있는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요?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자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기존의 법률관계를 존중하는 법적 안정성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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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를 받았는데 정식재판신청하려고하는데 본집에 있지않아 청구서를 받은지 7일 이후에 확인하였는데 정식재판신청가능할까요?
회복신청부터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회복신청서에 이를 증빙할만한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법에서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부모가 수령하였다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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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쓰는걸로 아는데요
30일 이내는 피고의 답변서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준비서면으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답변서는 30일 이내라고 법정되어 있으나, 그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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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상황에서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공동재산의 관리 증식에 대한 것이고,다만 상대방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하나 기여도가 0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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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알뜰폰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통신사 알뜰폰 변경이야 자유롭게 가능할 것이나,현재 단말기나 휴대폰 약정이 있다면 그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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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청소년 전과기록 남나요?
상대방과 합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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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를 하였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방조범은 본범(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법정형이 적용되고 다만, 방조범이라는 점에서 감경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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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 사기죄 합의건 형량은 어떻게 될 까요?
전과 여부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비교적 피해금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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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거나 사실로 믿었다면 허위 사실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내용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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