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탁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이즈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명확히 알고 전달하거나 기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시고 동인인이 반복하여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완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완납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영수증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요청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즈가 줄었다는 게 본인이 사용하면서 원래 사이즈가 줄었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 직거래로 상태를 확인하였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그 자녀를 보호 ·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이미 친권이 모친께 있다면 부친의 연락처를 전달하여도 적법한 최고권 행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 여부를 명시없이 병행수입이라고만 답한 것이라면 가품인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계약 개시 기간이 매매전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출 수 있다면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게임에서 알게 된 점 말다툼을 하다가 위와 같은 표현에 이른 점을 고려할 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상거래 실정상 10 프로로 정한 것이 굳어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고 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라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