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는 휴대폰번호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유출의 경우, 상대방이 실제로 그 전화번호를 도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 역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성립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고소비용이라는 게 변호사선임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천차만별이나 손해배상금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쳐다보는 행위가 시비를 거는 행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쳐다보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을 계속 쫓아다니며 쳐다보는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국인끼리의 범행이라면 수사기관도 미온적일 수 있고내국인 간 범행이라는 점에서 국내에서 고소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반려동물 안락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다고 보긴 어렵고,수의사들의 진단이나 보호자의 동의 등에 따라 판단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면 안락사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과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실 시간이 늦어지고 결국 취소당한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해당 음란물 판매가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 되더라도 소년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시도 자체를 차단하긴 어렵고 이에 대해서 방화벽을 잘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해당 해커들의 소재가 파악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진행하여 처분을 하는 것과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범행이 성인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면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인 걸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건 경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상대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는 건 아니고 작성자분께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