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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피고인데요. 민사사 소송에서요.
사건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단순히 대여금 소송 등이라면 뒤늦게 청구하였다고 하여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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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회사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만드는데 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법인인감 대신 사용인감으로 사용하려면 도장을 만들어서 사용 인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장 자체는 도장방에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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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지른 사람한테 성범죄자라고 하면 모욕에 해당되나요??
상대방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전과가 있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게 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해당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여도 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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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점을 고려해 10만원에 합의하기로 하였으나,돈을 받고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10만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합의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모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화되면 수사기관에 위 대화 내용과 함께 합의에 이르렀음을 진술하여야 합니다다만 위 정도로는 협박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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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트에 지속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악플을 다는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아파트 단지도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외에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동일인이 계속 범행하는 걸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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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더 요구합니다
합의금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피해자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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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밀치기로 폭행고소 당하고 cctv보관기록 끝난후 조사시작됬을때 증거가없어서 한적없다고 하면안되나요?
기존 사례를 고려하면 폭행죄 역시 CCTV가 없어도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히 진술하는 경우 입증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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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모르게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서 확정까지 났다면
공시송달 진행되어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도,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아,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항소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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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의 답변서 제출시 첨부서류 문의합니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 제출 가능하면 첨부해야 합니다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변론기일에 재판 진행 후 선고기일을 정해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게 됩니다.연락처는 미기재사항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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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자 사기에 당한거같아요 전 어찌해야 합니까?
본인이 삼자사기에 연루되었을 뿐 상대방이 사기범행을 저지르는지 알지 못했따면 반환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계좌 정지의 해제는 사건 처리 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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