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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인이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라면,상대방으로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그러한 것이기에 합의하에 나눈 대화나 사진 등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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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와 카톡 밖에몰르는 상황이고 모르는사람입니다 고소를 받게되면 보통 몇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나여 ?? 그전에는 고소를했는지 알수 있
상대방이 본인이 이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성명불상 신고 후 특정에 시간이 걸립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해볼 수 있으나 실명을 알고 신고된 게 아니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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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수 인테리어비용 내용증명
새 매수인의 정보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 내용을 구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새 매수인이 그 내용을 알고 문제삼아 해당 매매계약이 불이행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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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힌 것도 폭행죄에 해당하나요?
폭행죄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멱살을 잡거나 침을 뱉거나 밀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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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계정도용사기 연루된경우
본인이 계정을 해킹당한 곳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피해자라고 보기 애매할 수 있고 자수할 사안도 아닙니다.피해자에게 신고 안내하는 것이 좋아 보이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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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로 차용 한 돈 원금 이상을 갚았을 경우 원금을 갚아야 하나요?
해당 계약이 금전 소비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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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와 카톡 밖에몰르는 상황이고 모르는사람입니다 고소를 받게되면 보통 몇일 정도 있다가 연락이 오나여 ??
상대방이 고소한 후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도 고려하여 두세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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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절도죄는 어느정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직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다만 고등학생이라는 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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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가 큰 반려견을 산책할때 입마개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가 되나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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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동영상 구매 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아청물이나 불촬물 구매의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상대방이 연락두절된 경우 구매 미수 여부 등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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