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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는데 만약 온정주의적 경향이 없어진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을 깎지 않을까요?
온정주의를 벗어나더라도,양형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점, 초범이 유리한 양형요소로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점에서 여전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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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플레이 도중 음성채팅으로 서로 욕설을 한 상황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상대가 친구와 같이 하고 있어 친구가 상대방을 알고 있었다고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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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상대방한테
수사관마다 공용휴대폰, 사무실 전화, 개인휴대폰 등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상대방이 불응하면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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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일반 전화가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해당 전화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서로 다른 업체에서, 오는 것이라면 그 전화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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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평지하차도 오송참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징역형인데..?
그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의 원인 제공이 발주와 다른 설계와 감리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처음 발주자에게 그런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발주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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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최저임금도 안되는 노사 임금협상을 한 노조위원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이 되나요
내용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이 명백한 상황이라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노조위원장의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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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어머니와 가족관계 증명하는 것만 첨부하시면 되는데 첨부 서류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다며 어머니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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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시 돈입금하고 나서 판매자 묵묵부답인데 어찌해야하나요?
전자상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거나,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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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매매 하려고 저한테 말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무단 침입 아닌가요?
임대인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계약 기간 내에서 임차인 허락 없이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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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해당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적용을 중단하거나 한시적으로 적용 시한을 두고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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