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상대방이 도박에 사용할 걸 알지 못하고 대여한 것이라면 차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의 차용목적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실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당초 얘기하였던 사용 목적과 실제 사용한 부분이 다르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신고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요구(의료보험 사용 불가 등)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거나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라도 상대방 소재 파악을 위해 최대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혐의에 대해서 다투거나(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불송치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정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게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되었다면 억울하실 수는 있겠으나 적어도 수사기관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문제삼고 있는 것이므로 일단 연락을 중단하시고 추후 잠정조치가 정상 해지되는 경우 일반적인 시간대에 연락하여 법적인 분쟁에 대하여 조율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심이 아니라 항소심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일 심 공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걸로 권유드립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가지고는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사건 기록 토대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나 손해배상의 경우 그 손해 특정이 어려울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방해배제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표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정확한 질문 취지는 알기 어려우나목격자들의 진술이 증거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나 다른 목격자 진술이 있다면 증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나 이행각서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본 카테고리에서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이나 진단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말그대로 의료 '법률' 카테고리입니다).따라서 의료 상담의 관련 과(여기서는 내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명의에 관계없이 공동재산을 포함하며 다만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번거롭다면 그 재산가액을 고려해 다른 재산에서 더 지급하도록 하여 분할의 기여도에 맞추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