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미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후자에 해당하려면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차용한 후에 차용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방이 요청한 후에야 비로소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상대방 입장에서 피한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차용한 점, 그 이후 상대방에게 차용금 반환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았던 점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사안이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가 문제되는 사건이고 실제로 친구분이 연락을 했는데 누군가가 잠적을 한 것인지 친구분이 본인을 기망한 것인지에 따라서 사기 피의자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우편의 당사자, 즉, 수취인이 아니라면 해당 채무자의 이전 주소거나 허위 기재한 주소일 수 있고 고객센터를 통해 정정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찌됐든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그 정상 작동 및 수리를 위해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연락하셔야 하는 것이고,다른차의 실수로 내차가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즉, 실제 책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은 그 이후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망하여 편취한 게 아닌 이상,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즉,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무단으로 수집한 정보가 아니라, 인터넷에 게시된 연락처를 토대로 연락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반품 관련 연락이 되지 않아 그러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분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20.5.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 대여에 대해서 허가를 한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상대방의 소액결제를 한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고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구장 내에서 허가 없이 상업적으로 촬영하여 이용하는 부분은해당 야구장이 배경이 된 사진을 통해 해당 구단이나 선수단의 저작권 내지 상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