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의 경우 소가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의 경우 최근에는 6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인지대나 송달료는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는 본인 외에 제삼자에 대해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면서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보관기간의 경우 cctv 관리업체마다 상이하나 보통 2~4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무소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대표를 토대로 첨부한 보증서가 있다면 그 부분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대로라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경찰에 협조하거나 피해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다툴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14%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폭행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와 더불어서 사건 내용이나 처분 정도를 고려하여 위자료가 책정되는데 형사 처벌 정도가 위와 같다면 천만 원을 청구한 부분은 대부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 지출한 부분이 있으면 진료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시는 걸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청구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전에 대항력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기존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점유만을 유지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민 형사상 조치를 고려해야 하나 본인에게 판매한 당사자가 회수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결제한 금액 자체가 피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결국 그 당시 사회적 가치관이나 분위기를 고려하여 입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히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만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는 부분을 처벌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친족이 범인을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부분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의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이전에 통지한 부분은 계약 갱신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 내용이나 종결 시기 등을 정리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