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연결된 신용카드 결제중단 등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는 한 이행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 선임 여부는 고소인이 알 수 없고 수사관에게 문의해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사항이 아니므로 알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의자조사를 하는 것인데,추가적으로 조사나 의견서 제출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1-2개월 내로 결정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통망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과거 친구에게 기한을 달리 정하지 않고 아이디를 제공했고 그 친구가 플레이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을 통해 불러내어 체포하는 건 위장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작권법 위반 여부도 모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상이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환불규정에도 그리 기재되어 있다면 전액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선거권 박탈과 관련하여 다음 부분으로 인해 벌금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 년까지 걸리지는 않고 이미 기일 지정 신청을 하였다면 한 달 내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송이 늦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을 주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