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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은 겸업금지입니다. 수입없고 사업자등록증 발급해도 겸업금지 위반인가요?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어떠한 사업 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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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사람 치고가는 사람 어떻게 하죠?
상대방이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면,그로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상해,이외에도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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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되는 건가요???????
학생이 본인 반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점유이탈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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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에서 패드립을 당했어요
해당 카카오톡방이 익명으로 운영되어 제3자가 보기에도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면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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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인과 함께 1차 경찰 진술을 했는데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의견이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이 원하시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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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보정명령 사실조회신청 이게 맞나요?
사실조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보정 내용상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 진행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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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상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변제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일 뿐 본인은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윗집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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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남친의 대여금 소송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한 달 이내는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서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말씀하신 경위를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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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와 양친자는 양육비나 상속 등에서 같은 지위를 갖나요?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어 있거나,친양자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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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작성할때 양쪽다 보관해야하나요?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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