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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결국 그 내용이 모욕에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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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과 횡령으로 고발을 할 수 있나요?
관리규약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은 현재로서 적법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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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에서 쓰지 않은 항목에 요금이 붙을 수 있나요?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 비용에 대해서는,수리를 통해 그 비용의 발생을 차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수리비 역시 공용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관리비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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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이 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원래는 그 상속인이 되어야 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그러한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걸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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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으로 구두계약한건이 녹음이 되어있다면 계약서 작성한것과 동일하게 작용하나요?
구두계약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구두계약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반드시 서면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특정 계약건들은 구두계약으로 하여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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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필서명만 한 변제각서도 효력이 있나요?
해당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다만 그 채무자가 내용을 다투는 경우 서명이라는 점에서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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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매 지간이나 사춘 지간에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결혼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친족관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혼인신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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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열면 거짓말 이라는 말은 모욕적 발언에 해당되나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연예인이라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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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줄수 없는 건가요?
거짓말탐지기 내용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시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부여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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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손이 물렸다는 통보 이후 대처가 안일한 부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참고할 판례가 있을까요?
아동학대나 업무상과실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일단 경찰이나 지자체 아동학대 관련 센터에 신고하여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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