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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로 위자료 지급해야할시 재산이 없다면
상대가 처음에 통장을 압류한 경우 전체 범위를 압류할 것이고 본인은 최저 생계비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시 이자는 당연히 계속 가산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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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부모 불법대출 방지목적으로 상가 지분 증여
여러 공유자 중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에도 어머니의 지분 자체를 어머니가 매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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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녹취파일이 재판시 증거로 채택이 될수가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한 내용이라면 통비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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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영상통화로 몸캠피싱을 당한건가요?
다른 영상의 내용을 도용한 것이라면 본인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명백하나,현재로서는 협박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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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할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폭행죄나 상해죄 등 일반 형법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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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본인이 명의를 빌려준 것이 맞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주범이 아니라면 일부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주장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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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소장에서 원고가 적은거 틀린게 많은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이를 피고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이라면,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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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 쪽지붙였는데 고소당할수도있을까요?
해당 쪽지를 일 회 부착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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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건으로 형사조정 실패시 검찰기소나 재판까지 걸리는 시간
불구속 사건이고 추가적으로 조사할 게 없다면 수개월 내에 공소가 제기될 것인데 빠르면 한 달 이내로 처리가 됩니다. 공소장은 등기우편으로 송달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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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청구권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자료는,이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그 상대방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상대방 역시 유책성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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