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동덕여대 공학화 반대 시위는 '불법'에 속하나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인데요,
요즘 이슈인 동덕여대 시위가 불법에 속하는가요?
, 만약 속한다면 어떤 법조항에 걸리나요?
법 전문가 혹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법에 대해 잘 알고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답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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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위는 불법적으로 기물을 파손하고, 교수와 학생들을 감금하는 형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불법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손괴, 감금, 강요 등에 대하여 형사상 고소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집시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리 문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시법상 신고만 하고 진행하는 시위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그 시위 중의 개별적인 행위들 예컨대 기물을 파손한다던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 범죄행위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