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역시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유도한 후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건으로 진행 전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이전에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의 경우 민사소송을 기준으로 하면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하고 항소한 후에도 변론기일을 거치기 때문에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씨씨티비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인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건의 경우 상대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송치 되거나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추정하시는 바와 같이 블랙박스 메모리를 가져간 것이라면 위법한 증거 수집일 뿐만 아니라 절도 역시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해당 업체에서 가져간 것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형사고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배관이 막힌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싱크대 배관의 경우 해당 세대에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동 부담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표현 역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일부 가격을 오기재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래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면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하거나 환불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위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기재된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성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스타 아이디가 게시된 경우에도 해당 인스타에서 연락처나 거주지 등이 확인될 수 있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