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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에서 가상계좌 사기를 당했어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계좌번호 그리고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고,수사기관은 발급된 가상계좌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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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로 재산의 모든 행방을 결정할수있나요?
적법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것이라면다른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 일부 법정 상속권자에게 증여하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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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전학가는 학교에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면 아동인권 침해인가요?
전학을 받는 학교에서, 해당 학생의 전학 절차와 무관한 내용을 요구하면 아동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과도함이나 전학 절차와의 관련성 등에 대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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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허위 의사표시는 본인의 진정한 내심의 의사와 표현되는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통정한 경우는 위 경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허위성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또 서로 동의하여 의사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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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궁금합니다.
태아가 어느 시기에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해당 규정은 적어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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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내 계단에서 미끌어져 다치면 건물주에게 보상청구 가능하나요?
관리부실을 이유로 그 관리주체나 관리주체로부터 위임받은 관리사무소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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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쌍방 모욕죄 성립 되나요..?
거주지역과 이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특정성 요건을 다투거나 자백하거나 입장을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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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패드립 욕설 고소
닉네임을 실명으로 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담당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나 거주지와 실명을 기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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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의 의한 중강제추행 합의나이가?
미성년자 역시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당시 본인 의사로 합의했다면 이제와 합의 자체를 파기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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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뒷모습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뒷모습만 나오는 경우 특정성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해당 내용에 더하여, 신상털기 등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 영상 유포자 역시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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