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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형법은, 범죄행위의 종류와 요건, 그에 대한 처벌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반사회적 행위를 처벌 및 예방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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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재판 판결 후에는?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이고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다면 해당 판결문에 대한 등사 신청을 통해 그 내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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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소설에 해외사람 실명이 나와도 괜찮은건가요?
실제 인물의 실명을 사용하는 건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해외 인물의 경우 이를 확인하고 문제삼을 가능성이 낮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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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성공보수 미지급에 대한 청구소송 문의드립니다.
사안이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성공보수의 지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의뢰인이 미지급 하고 이의하는 경우 민사 절차로 이행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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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 미이행 시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고,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상대방과 합의를 예정하였던 점에 대해 대화나 통화내역을 마련해두시고 최대한 독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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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 당했어요 차후대책 궁금해요
일단 해당 증거자료와 인적사항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진행 경과에 따라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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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공연성 기준이 궁금합니다
전파가능성은 1대1 대화에서 상대방이 누군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중점을 두는데,본인이 아니라 상대방 일행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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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 표현 내용, 당시 목격자나 게시글의 공개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고,이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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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과 금고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둘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징역형이 노역에 동원되는 것이고, 금고형은 그에 동원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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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처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안 보내 줘요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이나 한국소비자원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고,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형사고소를 취하긴 애매한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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