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수출입 금지나 자산 동결 경제 원조 금지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등 국제 기구를 통해서 심의 결의하여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본인 동의 없이 전세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고,단순히 외국인으로서 결혼비자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게 어려워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하려는 것일 수도 있고 많은 가능성이 있기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명확한 목적 없이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에 대하여,범행과 관련된 물품만 압수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들 중 무관한 건 압수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점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고 여전히 상간행위를 지속중이라면 그 상간녀와 배우자 모두 위자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선에 차선변경하였더라도 두 바퀴가 차선을 넘어선 게 실선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더 높아보입니다.다만 브레이크가 늦어진 점에서 상대방 차량 충격위치나, 각 차량의 속력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지그재그'의 경우 서행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도 신고한 경우여야 무고가 성립하는 것이고,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무고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무고 고소를 하더라도 일단 본인 피소 건 대응하여 잘 마무리하신 후 고려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려면 타인 사무 처리자가 그 업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 위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긴 어렵고 결국 관리실과 협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회부 결정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판단과는 다소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로서는 조정을 통해 마무리하는 걸 도모할 수도 있지만 결국 원고의 의사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또한 시청이나 소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수사가 진행되어 시청이나 저장 내역이 확인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