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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님 이혼 위자료 지급해야하나요???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주부였어도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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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록 검찰송치 절도죄 처벌불원서.. 처벌수준..
즉결심판 어렵고 앞서 기소유예건이 있어서 다시 가소유예는 어려우나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기소유예가 아니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소액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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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을 잡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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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범죄와 우발범죄에 형량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궁금해요.
양형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획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발범죄보다 더 중하게 선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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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쓴 사람이 투자목적으로 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준비해야 할까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투자금인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차용증이 있어 대여금 주장이 용이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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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저한테 요금을 많이 받았어요
사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일단 해당 택시회사에 연락해 기사에게 지불된 요금의 근거를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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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결근에 대한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손해입증이 어렵고, 컴플레인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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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음주운전 적발 벌금 700만원 선고
외국인의 경우 벌금형이 300만원 이상으로 선고되면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데,700만원은 비교적 고액에 해당하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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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음 관련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단순 상가 소음에 대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인 규제기준(dB)이 있는 건 아니지만,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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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 피해자로 사건 검찰송치 됐습니다. 변호인고용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소송가액의 일정비율(10%를 시작으로 하향)로 변호사보수액 한도가 정해져있어서 소가가 크지 않고 변호사 선임료도 높은 편이라면 선임료를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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