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특검을 통해 재수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처분에서도 높은 처분이 나와야 하는데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절도 등 상습성이 문제될 때 감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하거나 행방불명 신고를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취소나 무효는 민법에 기재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그 이외 사유라면 상대방의 유책성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치 2주라면, 합의금이야 상대방 요구나 지급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초범이고 원활히 진행한다면 역시 수백만원 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이전에 필요한 서류 제공 시 잔금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다만, 계약 해지되는 경우 중도금을 몰수하는 건 별도 특약이 있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이 먹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까지 합의금으로 주장하기도 어렵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매 당시의 게시글이나, 사진, 그리고 수령당시의 영상을 가지고 사기 고소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소송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매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가 하나이고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을 사과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사안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