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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들끼리 내기로 음식을 사기로 했는데 안사면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그 친구가 설령 처음부터 낼 의사가 없었어도 그러한 행위에 기망당하여 재산처분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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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통보도 없이 바꿔서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도 못가져오고 있어서 현관도어락을 바꾸고 들어간다면 재물손괴죄에 성립여부
그 이전에도 어떻게 거주 해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 이전부터 이미 별거 중이었다면 함부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들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한편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어락을 바꾸는 것이 재물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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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을 조작하여 이득을 취할때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해당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내역까지 정리를 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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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파손 배상 책임 문의 드립니다
상대방이 파손 면책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거나,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배송과 동시에 파손되었음이 확인되면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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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관통지서 누구에게 날아가나요?
본인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그러한 이관 통지서가 본인 이름으로 통지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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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말소가 나온뒤 강제경매개시는 언제쯤 취소 될까요?
압류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오히려 압류를 말소하기 위해 현금을 소진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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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자백 반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 금액이 너무 크다면 형사 조정 신청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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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에서 차선변경을 블랙박스로 신고해도 처벌이 안되나요?
차선이 변경된 곳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으로 명확히 촬영되고 상대방 차량번호도 식벌할 수 있다면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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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관련 질문???
해당 소문을 퍼트린 당사자들이 B 임원, A 대표, 1 등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관련자 고소 후 조사하여 피의자를 특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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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철회의 효과가 무엇인가요?
추인을 요구한 후, 그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고,철회는 장차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것이므로, 소급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는 취소와도 구별됩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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