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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주인인지, 그냥 제3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강아지 주인에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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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생활비 양육비 지원 없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상대방의 이전 연락처나 이전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오래 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그 이후 관리 또는 증식된 재산 등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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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답변서에 있다고만 한 정보공개 청구답변
행정 심판에서 정보 공개 청구의 답변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할 것을 석명으로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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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회수 이런 경우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며, 피해보상은 누가 해줘야 하는건가요?
최종 구매자가 그 전 판매자와 사전에 손해배상에 대해 불가함을 동의하고 구매하였다면,그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긴 어렵고 실제로 계정을 회수해 간 사람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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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링장에서 옆 사람과 시비가 붙어서 서로폭행했어요
서로 폭행을 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 되고 더 다친 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양형 정도나 손해배상책임에 문제될 뿐,본인의 폭행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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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 사실 자체는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략한 고소 사실을 기재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보도 사실과 증거 자료를 적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 정보공개 청구에서 제외해달라고 기재하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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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을 씌우는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은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장을 작성하면서 간단히 모든 사실을 기재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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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치면 개인과실인가요?
해당 목욕탕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목욕탕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의 부주의 역시 고려되어 과실로 상계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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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편의점 계약종료 통보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 무효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지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게 없어도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 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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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밭주인 몰래 서리해간 것들 기간이 있어도 처음 걸리면 초범으로 봐주나요?
십 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리를 해온 것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상습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범이어도 처벌이 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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