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대화에 대하여,상대방 동의 없이 녹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아닙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제3자에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글의 내용을 통해서 해당 병원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건 그 게시글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은 진행중이나,1심에서는 해당 녹취에 대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사건의 예외성을 고려해 그 증거능력을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요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그 합의금이 적정한가라는 것보다는(물론 해당 피해금액만 놓고 보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장에서 피해자가 몇 명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피해자 마다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형사 공탁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인당 수백만 원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정은 법원이 행하는 판결이나 명령 이외의 재판을 의미하는데,변론 기일을 반드시 행하지 않는다는 점 그 결정이 법원이나 법관을 구속하지 않는 점 항고나 재항고로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판결과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을 사기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는 경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었다면 그 구체적인 일시와 금액 그에 대한 이체 내역 등을 정리하셔야 합니다.또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기망하였는지 대화나 통화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발찌는 출소 후 재범가능성이 높거나 중범죄에 해당하여 관리감독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으로,2008년 처음 도입되어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소의 공무직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보호관찰 대상의 감독이나 긴급상황 시 검거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 후 임대인이 단기간 거주하고 다시 임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바 있는데, 해당 사건에서 당초 연장되었을 임대차기간인 2년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