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 년 사이에 어떠한 연락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할 때 2년 전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위조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두었다면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어플의 특성상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작성자의 다른 게시글이나 다른 정보 등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부모의 대동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수사를 협조하고 반성한다면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한다면 소년 보호 처분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 내내는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생활한다면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의 요건 중 하나인 점유의 경우에는 이를 상실한 경우 상대방이 그것을 목적물의 사진 등으로 입증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 시에는 해당 목적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그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당사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특약으로 기재하여야 추후 그 효력을 다투더라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분할은 공동 재산에 대한 관리 증식회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나, 혼인 기간이나 재산 관리 방식 등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고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의무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알면서 소지한 경우에 처벌대상이므로 인지하지 않고 저장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양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이혼이나 내연녀와 지내온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로서도 그 부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 법정상한을 초과하여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므로 계산방식에 대해서 한번 더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