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는 세입자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LH가 어떠한 방식으로 관여되어있는지 알기 어려우나 담당자와 상의하여 비용 부담의 범위에 대해 협의하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맞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온전히 본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지만, 관리 감독자가 있는 경우라면 일정부분 회사 과실을 고려해 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심원은 무작위로 추출하여 후보를 정한 후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기피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저작권, 지적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는데, 그 당사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 후에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이 2년이라면 음주운전 중 사고로 인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상황이나 양형, 혹은 판결에 유리할 만한 내용을 얘기해야 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해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법률적으로 주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을 위주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단절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그러한 말만 하였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방의 침익적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저지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맞고 때리는 행위는 공격적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범죄신상공개법 ) 제4조(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중대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이하 “신상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배려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