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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경우 저희 알바를 고소 할 수 있는지요?
창고나 매대 안에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비밀보안서약서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주거침입 여부가 문제되나 행위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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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빚도 파산.회생 가능한가요??
회생에 대한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압류에 대해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대여금관련하여 입증할 서류(차용증 등)가 전혀 없다면, 회생신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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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상대가 원금을 변제하여 민사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소 취하 시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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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집주인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해당 손해에 대해서 손해액이나, 미반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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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어요. 정확한 학교폭력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1의3.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 밖에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규정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도 고의적으로 반복하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문을 내는 경우 공공의 이익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과 학교폭력은 별개이고 위 사안은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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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 녹화 대행이 불법인가요?
해당 내용을 복제해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등이 문제됩니다.다만 본인이 개인 소장 목적으로만 녹화한다면 해당 사이트 약관 등에 위배될지언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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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돈을다 갚았는데 고소취하를 저보고 하라고 하네요?
완납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하여야 하고이를 채권자가 해주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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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에 대한 환불 요청 가능 금액 문의
1/3 경과 시 50%만 환불하겠다는 건 학원법상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학원비 납부 당시 고지받은 환불규정이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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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넘어져 변기에 부딪혀 늑골3개가 부러졌는데 보험측에서 보험처리 할수 없다고 하고 모텔측도 연락 두절인데...어떻게 해야하나요
넘어져서 발생한 사고라면, 모텔측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지금 베트남에 계신 것이고 사고 발생지 역시 베트남이라면, 현지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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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15조 2항의 나이 기준이 헷갈립니다.
해당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법에서 사용하는 나이는 대부분 만 나이이고,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포함한다거나, 제외한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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