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만 받아두는 것이라면 기존 집에서 전입 신고를 옮기지 않는 한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짐을 옮겨두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 중 어느 납부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벌점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벌점 부과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이의 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치된 씨씨티비에 대해서 상시 근로를 감시하여 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한 손님이 신고를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그렇게 연락을 하는 것이라면 본인이 계속 계정을 바꾸어 연락하는 게 확인됐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화재로 인하여 스프링 쿨러가 발생하였고 그을음 등이 묻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사용하던 제품이라면 감가삼각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마지막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3주가 지난 시점에 고장이 났다면 본인이 고장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또한 월급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관련 법에서 위 부담을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과료 부과 대상으로 확인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제 폭력의 경우 개별법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유형에 따라 달라지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면 관련 긴급응조치나 잠정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형사고소 등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스토킹전담 수사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최근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관련하여 자세히 작성하였던 포스트를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htlawfirm/223618134139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