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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고장내지 않은 오토바이를 제가 고장 냈다고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고소 한다고 하는데 사기로 고소가 될까요?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라면 무고죄 여부가 문제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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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계정 하게되면 적용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결국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발의안과 국회 통과 등 절차가 남아 있으며,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률안이 통과 되어야 확인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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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불법유턴해서 제가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택시 공제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형사 고소 등 대응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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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먹고 음주운전해서 오토바이운전자를 사망케하고 본인도 사망하면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피의자 역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한 경우 사실상 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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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에서 화해권고결정과 변론재개결정
변론재개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선고 기일을 추정해 놓은 걸 고려하면 본인이 이의 하고자 한다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여야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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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담근 더덕주 인삼주등을 개인 직접판매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담금주를 업으로 삼고 판매하려면,관련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주조 기능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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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는 어떤죄에 해당하나요?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보다는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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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으로 넘어간 사건일때 가해자 3명 피해자 2명 일 때 피해자 중 1명이 위증사실을 바로잡고자 조사가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에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추가 조사 여부는 수사 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나 탄원서를 통해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피혁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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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기간이 짧은 사람들도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나요?
기간도 주요 고려 대상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그 사이에 자녀를 낳고 공동으로 재산을 관리 증시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 해소에 대하여 재산 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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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로 명예가 훼손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기 때문에,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가 제법 있으나 실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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