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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초등학생이 강력 범죄를 일으켰을 때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나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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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약 구매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던데 맞나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하는 건 명의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이전과 달리 기록면에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의료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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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착용한채 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처벌이 가중되나요?
성범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재범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해 중하게 처벌합니다.누범기간이거나 발찌 부착 중 범행은 가중요소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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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리점 직원이 제 폰에있는 나체 사진을 유포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나요?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유포했는지 여부까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동의 없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달받은 것이므로 처벌 대상이 되고 형사고소 또는 신고 후 휴대폰 압수수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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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에서 나온 시계를 팔았는데 정품이 아니라면?
해당 사이트에서 정품만 취급한다고 한 부분이나 직접 감정받지 않았으나 그리 믿고 판매한 점 등을 입증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려우나,정품으로 설명하여 판매하였다면 환불의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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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꼭 채택 해드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낄만한 표현을 하였어야 하는데,위 내용이나 상대방 프로필을 고려해도 그러한 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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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정 규정이 뭔가요?
재산 분할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을 법정 하였다기보단 판례를 통해 적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 판례를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국가 법령 정보센터나 판례를 모아 놓은 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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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연락이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연락을 하지 않거나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는,직무유기 여부가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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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이 몇년이 지난경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단 기소 중지가 되었다면 현재 검찰 단계에 있는 경우라면, 서면으로 형사 조정 신청을 하거나,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여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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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잔금 다치르고 현금영수증
완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련 녹취나 문자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나중에 발행을 거부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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