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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거래 잔금 다치르고 현금영수증
완납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 관련 녹취나 문자 내용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부분으로보입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나중에 발행을 거부하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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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해사이트 우회접속해서 뭘 다운로드했는지 알수있을까요?
통신사에서 고지하기보다,수사기관에서 영장 등을 통해 통신내역을 조회하면 알려주는 구조가 됩니다.우회접속한 경우 추적이 어려울 순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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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
고소인이 고소장에 제출한 증거서류도 고소인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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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원래 처벌이 가벼운 건가요?
형법상 모욕죄는.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여 비교적 처벌이 경미한 편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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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등기임원) 미출근시 급여미지급 사유가 되나요 ?
사임하였고 현재 출근 중이지도 않고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미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존 미지급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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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민법 750조에 의한 배상: 수리 비용의 전액을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가 과실로 그러한 파손에 이르렀어도 휴대폰을 해당 공간에 둔 부분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참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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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주인이 아닌 자가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토지를 소유할 의사로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중간에 본인이 소유자임을 알렸거나, 상대가 알고도 사용해왔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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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해당 사안에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고,이관조치가 정당하다면, 혹은 다소 부당하더라도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같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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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갱신을 문자로 합의해도 인정되나요?
문자 역시 당연히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문자 내용으로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상대가 그 답변에 응하면 합의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안된다면 갱신청구권 행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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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죄로 조사후 추가 증거자료 제출
경찰에서 확인해보고 의심되면 영장 등으로 추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더 많다면 상습아동방임죄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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