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종중원으로서 관련 세부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각 종중마다 그 정보공개청구 방식이나 절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규약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 당시와 달리 계약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라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중개대상물 설명서나 계약서 특약에 기재하셔야 하고,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면 가계약 파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혐의로 고소하여 약식기소가 되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같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고소하는 건 어렵겠지만 벌금과 별개로 미납 렌탈료는 여전히 지급할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구성원 내에서의 세대주, 세대원 변경이라면 대항력 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보증 이행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보증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송치 의견으로 기소한 경우, 검찰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맞는지 판단하여 기소하거나, 처벌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벌금형 구형)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사 전이라면 전세계약 개시 전의 기간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전 세입자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하에 비밀번호 변경 등 절차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민법에 따르면 사직서 제출한 달을 포함하여 다다음달 1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은 검사와 검찰수사관으로 구성되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하여,사건을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역할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다른 상속인인 부친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속협의를 하기 위해선 부친의 협의가 필요한데 부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협의상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성년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 적극 재산이 더 많은 경우라면 이해 상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