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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출당한 당사자로서의 대처를 말씀하신다면,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어디에 유출되었는지 진상규명을 요구하되,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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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한차례 재판을 연기한 기일인데요
연락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자료 준비나 의견서 제출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일단 연락해보시고 국선변호인과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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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면 법적으로 하는 게 의미가 없나요?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는 있지만,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형사고소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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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판 판결 전에 재산을 친인척에게 송금하면 재산분할이 안 되나요?
실무적으로는,이혼청구 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해 재산분할 기준액을 정하기에, 그 이후 송금하여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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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음란물유포로 신고될시 무죄가 나올수있나요?
해당 트위터에 누가 게시하였는지, 트위터 계정주가 누구인지수사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될 수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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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할수있나요 제 채팅이? (롤)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에해당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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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에서 신고 당했는지 아는방법
고소가 아닌 진정 사건의 경우, 신고하였어도 킥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본인이나 피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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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커뮤니티에 올린 그림도 제게 저작권이 있을까요?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라면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고, 상대방의 그림을 보거나 참고한 바 없다면, 그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걸 중단하거나 게시글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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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싸움소리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소리 자체가 때려부수거나 고성을 지르며 다투는 것이라면 다른 것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옆집에 가정폭력이나 서로 심하게 다투니 확인바란다고 신고하시면 되고, 옆집이라 익명 보호 요청드린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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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야동 구매 처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아청법 구입 또는 시청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아청법에서는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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