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 내용을 어떠한 표현 방식으로 전달하였는지,개인적인 내용으로 전달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명예훼손성 표현인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은 성립할 사안으로 보이네요.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0
0

합의를 하기로 해놓고 잠수타면 사고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를 했는지 고려해봐야 할 것이나,합의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고 잠적한 것만으로 사기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고, 일단 상대방에게 합의 논의 과정에서 원금과 합의금을 송부한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0
0

방임죄로 조사후 결과나오는데 걸리는시간
당일 조사를 받은 것이 경찰 조사라면,혐의 인정하고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점에서 1~2달 내로 처분이 내려질 것이나,아동 관련 범죄는 지자체 등에서 행정처분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어 그에 따라 처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중고거래 가품판매 관련질문입니다
가품임을 알리고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문제 되지 않으나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표권자가 고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중고거래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특수폭행에 해당이 될까요 ??
해당 탬버린의 구조나 강도(쇠로 된 것인지, 플라스틱이 주된 것인지 등)를 고려해 판단하고 일률적으로 정할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국립대 교수들의 사진과 이름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위법인가요?
그러한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공개된 자료를 정리해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0
0

성추행 유사강간사건이 있었는데요
상대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부인하는지에 따라 다르나,만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옷에서 DNA가 검출된다면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인장위조죄는 왜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나요?
과거에는 인장 위조 등이 계약관계나 개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판단하여 그러했던 것으로 보이나,사실상 사문화되었고 다른 범죄와 균형이 맞게 법정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게임머니로만 거래했은데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그러한 사기 행위로 게임 머니를 잃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0
0

배상명령 신청시 개인정보를 가해자 측에서 열람할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신청하더라도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열람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