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이탈하였다면 조서가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진행을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출석 요구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수배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직후 곧바로 신고하신 것일까요?결국 피해자의 피해금도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현금수거 및 전달을 한 게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연락하던 수단을 모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것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동전용면적 300㎡ 이하의 헬스장은 1명 이상, 운동전용면적 300㎡를 초과하는 헬스장에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등)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위 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말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상대방 입장에서 무례한 발언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경우 그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지급방법을 논의해볼 수 있는데,별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방 소재파악도 명확히 되지 않는다면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은 소유권의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주로 제한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갑구에 기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상적으로 위와 같이 말하는 것만으로는 살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 이미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 표현과 함께 폭행을 행사하거나 흉기를 들고 말하는 등 행위가 관계된다면 살인이나 협박 등이 충분히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다만 원래 회사에서 경업이나 겸직 금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현재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고소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카카오톡을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도 드물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를 하라고 하였다면 더더욱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원을 밝혔다면 해당 경찰서에 실제로 그 수사관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