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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난방 구동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와 구동기 교체비용은 누구 부담인가요?
임대차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고장 원인에 따라 부담 주체가 달라질 것입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 구동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민법 제623조),관리나 수리 부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를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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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욕설을 반복하여 하는 내용을 녹취하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도 현장에서 욕설을 듣고 제지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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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건물에서 월세로 사는데 보증금 다 깎였을 때 이사해야되나요?
원칙상 보증금에서 월세미납분이 공제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이후 낙찰자가 인도를 요청할 때까지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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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범죄시 장소가 달라지는경우 현행범체포여부
현행범 체포 요건 중 하나인 장소적 접착성은,범행 장소와 체포 장소와의 접착성을 고려하고, 지하철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 다른 정거장에서 체포하였다면, 노선을 이동하는 지하철의 특성이나 아직 범행장소 내에 있다는 점에서 접착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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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과 각서 중, 어떤게 효력이 있나요
해당 내용을 담는 것이라면 차용증이나 각서 등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그 내용이나 취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출을 대신하여준다는 점에서 차용증으로 하여 이자나 지급시기, 불이행 시의 담보 제공 등을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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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확인서 팩스나 스캔떠서 받아도 증거가 되나요?
영수확인서는 그 특성상 상대방의 서명날인이 명확히 있다면 팩스나 스캔으로 받아도 그 날인이 동일하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한편, 거리가 있어도 원본을 우편등으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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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며칠 전에 참고인 조사 나오라는 문자와 연락을 받았다고 하던데, 참석 안해도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참고인조사라면,불참하여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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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디자인이 흔하다면 가품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해당 브랜드의 제품을 그대로 카피하여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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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님과 경감분에게 진술서에 피해를 좀 봤어요
진술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기 전에 본인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확인하였음을 기재하기 때문에 지금에 이르러 진정서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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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서의 효력은 어디까지?
양 당사자가 내용 수정이나 추가에 대해서 협의가 완료되어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면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계약서 내용과 충돌하거나 모순되는 경우 무엇이 우선하는지 등 해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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