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런 경우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나요?
본인이 만지다가 방충망이 떨어졌다면 본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동차 보험에 따른 처리 가능 여부는 해당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고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0
0

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상대가 구매당시부터 하자가 존재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대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4
0
0

재판결과중에서 금고형은 어떤 형벌인지 궁금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것은 동일하나 노역에 동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4.14
0
0

중고거래 관련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송달되게 됩니다. 테스트의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증거 자료가 없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 역시 구매 후 제대로 된 테스트를 거치지 않았다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4
0
0

아는 지인한테 문자로 욕을 엄청 먹었어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상대방이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0
0

계속 가게로 찾아와 소리지르는 손님 영업방해 성립되나요?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후자의 경우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14
0
0

개인정보보호법, 취업 방해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의 레퍼체크에 응하여 어느 정도 직무를 함께 수행한 경험을 말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나 취업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4
0
0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시 각서
자필 각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담보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제를 강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여 금액과 이자 변제 시기 불이행시의 조건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4
0
0

폰지 사기를 저지른 사람 어떤 처벌을 받나요?
폰지 사기 역시 일반 사기죄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나 조직범죄라는 점에서 가중 처벌이 되나 피해액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4
0
0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군가를 사기 범죄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명을 사용하고 다른 정보로 특정이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