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닌걸 알게됐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Question

사진에 나온 수위정도로 상대가 비공개 계정에 글을 남겼고여태까지 1년 가량 제 욕을 했다는걸 제가 알게 됐는데저 정도로 고소 가능한가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겠으며,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일 것이므로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