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아청법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청물이 무엇인지, 아청물 시청이 처벌대상이 되는지 몰랐다는 건 결국 법률적 무지를 말하는데,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옆집에서 공사를 하다가 우리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벽면에 원래 금이 없었으나, 공사가 진행하면서 발생하게 된 점을 비교 사진 등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에게 배상을 요구해보고 불응하면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3
0
0

부모님의 유산과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를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부모의 재산 정도나 채무 정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여 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3
0
0

통매음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상대방이 먼저 그러한 닉네임을 한 것이라면그에 호응하여 위와 같이 대화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익명이 아닌 커뮤니티에서의 욕설은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해당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친구가 실제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보다도해당 게시글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특정성을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3
0
0

아청법 시청으로 전자발찌 까지 착용하나요?
아청물 시청 역시아청법위반에 해당하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아청물 시청만 문제된다면 그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 욕설 신고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면닉네임밖에 모르고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돈을 조금씩 빌려간 친구가 계속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
친구가 돈의 용도를 속여서 빌려간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그와 별개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지급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3
0
0

저는 미성년자인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제 사진을 마음대로 캡처해 트위터에 올렸어요
본인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면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반포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3
0
0

중고거래 소액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사기죄 소액이라도 합의 없이 기소되는 경우 기소 유예를 받는 게 아니라면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