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처럼 재벌과 결혼해 이혼했을때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이혼 전에 작성한 경우,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2
0
0

카메라이용촬영죄 피해당했는데 상대방 핸드폰이
아이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여도 안드로이드보다 결과물이 적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가 자백하거나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미수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카페에서 다른사람이 제 노트북에 음료를 쏟았는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콘센트 선을 사용하여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대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콘센트를 두고 사용한 것 역시 과실로서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0
0

제가 잘 사용하는 화장품을 그려서 sns에 업로드 하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진이 로션에 대한 것이라면 타인이 찍은 것을 보고 그려도 저작권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그림을 연습하거나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여주고자 그려서 올리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2
0
0

말이 도로를 다니는 건 합법인가요?
도로교통법상 차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밀히는 차도로 운행하여야 하고 신호는 당연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0
0

음주 단속할 때 음주 측정 거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단속에도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하여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운전면허증 미소지시 무면허에 해당하나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를 소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진을 찍은 걸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2
0
0

학교에서 친구랑 싸웠는데 물건을 훼손당했는데 물건값 못받나요?
상대방의 그동안 해온 심한 욕설도 학교 폭력이 문제될 수 있으나 본인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물건값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도 학교폭력 신고 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

개인 간 거래 예약금 환불 불가 관련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된 바 없더라도 예약금의 성질상 포기하는 경우 그 상환을 받기 어려운 점 패키지 여행의 특성상 1명이 빠지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면환불을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2
0
0

오픈채팅 뒷담화 고소 가능한가요
단순히 의심만 있고 채팅 내역이나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 등이 없다면 의심만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