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이전 치과문제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1인시위를 한다면 집시법에 위반하진 않을 것이나그 전단물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2
0
0

아파트 단지 공사로 주차구역 부족해서 외부에 차를 댔는데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해당 아파트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주차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주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은 차주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0
0

피성년후견인의 렌탈계약해지시 위약금 부담의무
피성년후견인이 계약 당사자 임에도 피성논후견인임을 전달하지 않았거나,관련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피성년후견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어보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소송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12
0
0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연장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연장 의사를 확인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재계약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사항과 관련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곳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12
0
0

벌금형 약식기소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약식 기소 된 경우 약식 명령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나 벌금형 확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원활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4.12
0
0

퇴사하는 직장에서 어디까지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하나요?
업무 중 발생한 자료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사 업무 자료는 회사의 자산으로 보아 이러한 자료를 인수인계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긴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2
0
0

명예훼손 모욕 불기소 항고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였고 그 표현이 당시 맥락을 고려해도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2
0
0

중고나라 60만원 사기에 대한 합의금은 어느정도 까지 가능할까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간 수고비나 위자료를 고려해 적절히 제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0
0

산주인이 바껴 파묘후 화장을 했습니다
분묘이전보상금은 해당 토지의 개발 등 행위로 인한 경우 그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사안은 집주인의 이장 요구에 따라 이미 이장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제와 청구하긴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2
0
0

음식점에 바닥에 물로 인해 미끄러져서 팔이 부러진 경우 음식점에 병원비 청구 가능한가요?
해당 음식점의 청소 등 관리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해당 업체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