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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를 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문서위조,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으나 신분증 위조 및 행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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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에서 유언방식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공정증서 등은 증인이 필요하나 보통 변호사를 입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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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입니다 궁금한게있어 여쭙습니다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서도 그 신고가 가능할 것이나,상대가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한 통화 또는 대화내역 등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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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를 리뷰하는 사람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건가요?
내용 전체나 주요 줄거리를 리뷰하는 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다만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정상운영하는 경우 수익행위도 동의를 받았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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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국회의원 의석수에 상관관계 알고 싶어요.
200석 이상은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것이고 말씀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여 탄핵 대상이 아니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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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했는데 내용이 다르면 이행하지않아도 되나요?
일단 해당 계약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한 이상 계약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부분은 직접 입증하셔야 하고 일부 금액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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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정석에 일반 차가 주차 되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장애인 주차장에 장애인이 아님에도 주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다른 과태료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될 수 있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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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대충 하는바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검사쪽에서 확실히 안보는 경우 대처법)
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에서 기록을 판단하나 이때 검사와 직접 통화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통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 이에 항고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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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이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요
어떠한 방식으로 이전하는가에 따라 다르고 해당 아파트에 매매가 등에 따라 적합한 방식 세율 등이 달라질 것이라 위와 같은 정보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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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으로 처벌가능 한가요?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라 폭행죄와 모욕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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