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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후 조사를받고 있었습니다
본인 사건에 활용될 것인 점에서 해당 근로자 의사 없이 고소가 가능할 것이나,해당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에서 근로자 역시 증거위조의 공범 등이 문제되어 조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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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집주인이 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 정도로는 손해가 인정될지 의문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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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한다면 미성년자인경우부모님이랑미성년자둘다문자로 고소 통보가나요?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리려 나름 노력하신 걸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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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장 작성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게 뭔가요?
소장은 기본적으로 상대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상대방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청구하고자 하는 금원에 대하여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하고,청구하는 금원의 내용(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별로 나누어 특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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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채팅에서 부정적인 말을 한 거 고소 되나요?
1대1 대화라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위와 같은 기호의 표현만으로는 모욕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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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그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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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점된다고 한달안에 매장에서 나가라는데
프리랜서로서 일해온 것이라면 퇴직금이나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위로금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에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해왔다면 해당 원장에게 위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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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직원이 폐기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이 그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버린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직원이 제대로 분실물인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 없이 버린 것이 과실에 해당하여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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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중대재해처벌)이 새로 생겼다고 하는데 그 기본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위와 같이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적용되고, 단순히 건설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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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당근거래) 의류 이염 관련하여 판매자가 환불 의무가 있을까요?
처음에 사용감에 대해서 고지하고 전체적인 사진을 제공하였다면작은 이염만으로, 그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존재하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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