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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년은 왜 일반 국민 근로자들만 있나요?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그 성격을 달리하고 공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한다는 차이를 고려하여 연령 상한이나 정년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정년이나 연령 상한을 두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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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명의를 도용한 대출로 근저당이 잡혔는데 해지 가능할까요?
명의를 도용한 것이라도 혼인관계라는 점에서 다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독촉 등 조치가 전혀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으나 이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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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용 벽보를 훼손시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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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개조해서 배기량 높이는거는 법적 문제가 없는건가요?
허가 없이 자동차 관리법상 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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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사에서 보증인 서약문서를 보여줄 의무는 없나요
본인이 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에 관한 것임으로 보여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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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롤이라는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욕설에 대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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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댓글 달면 사이버 명예 회손죄?
단순히 구인 댓글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만으로는,어떠한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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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여부에 관한 질문
발견하고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려버려두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이를 발견하고 가져가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절도죄 등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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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댓글 악플 고소 후 대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게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이미 댓글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사과 여부에 따라 해당 혐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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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있는 무덤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선산 등에 사용권한을 얻어 묘를 설치했을 수 있으며,타인 명의의 토지 위에 설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를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일정 부분 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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