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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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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리고 안갚는데 소송 방법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준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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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손님의 옷에 음식이튄경우 법쪽으로는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본인들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들이 책임 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식사비 전체를 환불하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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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소 가중될 수는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선고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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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정당이 너무 많은데 선거법상 요건
비례 정당은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국회 진입 및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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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활동을 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수가없는데 이건 고성방가아닌가요?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dB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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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약금, 물어줘야 할까요?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된 바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동의 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얘기가 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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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그러한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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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길에서 의도적으로 부딪혀 현금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격자나 CCTV 또는 블랙박스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보험 사기로 고소를 하는 걸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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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큰 형벌만 받는 건 너무 범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하나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법익이나 피해자가 다르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말씀하신 것처럼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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