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에서도 ERCM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상대방에게 계좌이체 하였다면 그 계좌번호와 명의자 역시 피의자 특정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해당 세대 내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를 특정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이나 증권 등에서 해당 투자관련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계약의 성립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점에서 투자한 회사의 부도나 파산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체자에서 그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법률 개정 등을 다투어야 하는데 입법 부작위 등은 실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고 당사자 간에 논의된 바도 없다면 현재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조항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본인도 동의한 부분에서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한 후에 기록 송부 촉탁 내지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해당 형사 사건의 증거 자료를 전달 받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한 점에서 주거 침입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기 위하여 공사 등을 진행한 곳이라면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기간 중 인테리어공사를 임대인의 이익을 위해 진행하는 점에서 임차료 미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