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두 자동연장계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월세 2년 계약기간으로 거주] 24년 2월 만기 / 월세 계약으로 거주중에
24년 1월 집주인에게 재계약 연락이와서
중간에 나갈거같은데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면 나가라' 라는 조건하에
구두재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 설명X 계약서 따로 보지못하고 진행)
그러다 2024년 6월에 남자친구와 25년 02월에 결혼을 하게되어 24년09월까지 집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새로들어올 사람 구하고 나가라고, 계약기간이 안끝났는데 자긴 돈줄 의무가없다.
계약기간이 안끝났다라고 계속 반복하여 부동산에 집올려놓고 대기하였습니다.
하지만 24년 11월 지금까지 방이 안나간상태이고 25년2월까지 계약기간으로 알고있던
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이니 25년 2월엔 세입자 들어오던지 말던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집주인은 2년짜리 계약을 한거고 25년2월엔 집을 빼줄 의무가 없다하고있는중입니다.
저는 2년짜리 계약을 한다는 소리를 들은적없고 집주인혼자 진행한 건인데
2년이란 계약기간을 이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밑에 첨부드린 글을 보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수있다고 써있는데 집주인이 불응할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해지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새로 입주할 사람을 구하면 나가라'라는 조건에 동의하셨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위 묵시적 갱신 중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위 조건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조건을 주장하는 임대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