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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카드 도난사고보상처리 관련
보상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 보상규정을 살펴보아야 그에 따라 규정의 부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후불 교통카드여도 분실 시점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보는 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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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서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캐피탈에 말해버렸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은행에서 상속과 관련하여 단순 승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단순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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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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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물건을 잘못 보냈는데 연락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단 플랫폼을 통해서 중재를 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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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는데 전세금을 온전히 받고싶어요
배당 신청 후 배당받지못한 것은 임대인에게 소를 제기한 후 임대인 명의의 재산에서 변제받을 수 있으나 그 가족에게까지 가능한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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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14세 미만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앱테크 성격상 나이 제한을둔 것으로 보이고,홈페이지나 앱에서 이용 가능한 나이를 정해서 제한하는 것은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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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으로 모욕죄 고소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상대방의 어머니를 욕하는 것이지만 그 취지는 결국 상대방을 모욕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피해자가 되어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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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탈때 보호장비구를 착용하지않는다면??
자전거를 타면서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료 대상이 되나 실제로 단속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전동 킥보드를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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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시어머니를 수발하고 혼인신고는 안하고 살면 전처와 현재 부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전처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문제되고 현재 동거 중인 사람과는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 분할이 각 문제 됩니다.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고 공동재산도 없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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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나오는 횡령과 은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고, 보통 재산을 찾을 수 없게 은닉하나 횡령죄가 성립하고 별도로 은닉죄가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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