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증금반환 받기 전 전출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먼저 하면 전 임대목적물에서 우선변제권 등을 잃게 되기에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치는 게 아니라면 권하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0
0

이해가 가지 않네요 왜 명예훼손죄로 유죄인가요?
명예훼손에 대해서 개정하지 않는 한,전과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함부로 고지하는 걸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온 판례가 변경되어야 그러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0
0

[질문] 민사 지급명령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항변해야 하는 것이고 2014년에 항변없이 확정되었다면 그때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적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8
0
0

동물이 집 나갔을때 찾지않는것도 법에 위반되나요
동물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서,찾지 않는 것만으로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유기행위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0
0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없어진 건가요?
간음죄가 폐지된 이유는 부정행위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형사 처벌을 받을 것까지는 아니라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틱톡에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할 경우 법적문제 없나요?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나 민사상 책임만이 인정되고그와 별개로 무단 사용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법률 / 성범죄
24.04.08
0
0

명예훼손죄하고 무고죄하고 차이점
명예훼손은 누군가에 대하여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무고죄는 타인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여 서로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8
0
0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물질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음식점이라면 직접 사장과 소통을 하여야 하는데,상대가 불응하고 사태를 부인한다면 해당 이물질에 대해서 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4.08
0
0

스타트업 폐업시 대표는 무슨 책임을 지나요?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단순 폐업을 할 게 아니라 파산 신청을 고민해봐야 하고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폐업과 별개로 그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8
0
0

신천지 테이블 걷어차버리면 업무방해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단순히 짜증 나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면 폭행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신천지였다고 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