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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상대방과 대화를 하게 된 경위나 대화 과정을 고려하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의 미성년인 걸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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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학교 수련회에서 폰을 걷어가나요?
말씀하신 부분은 교내 규칙이나 학습 지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셔야 하고 법률적으로 수련회 전에 휴대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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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수감 중에 있다해도 투표권이 법으로 보장되나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는 등 선거권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교도소 내의 임시 투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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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매음이나 아청법에 해당될수있나요?
구매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서로 구매하는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한다고 하며 금전을 요구하여야 공갈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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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민사소송을 당할수가 있나요?
상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손해배상일텐데 그로인한 손해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액이 적어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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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변제계획 수정통지서 가 왔어요.언제 인가나나요?
변제계획 통지서가 왔다면,그 이후 수정 등 기간을 고려하여 인가하기 때문에 일주일보다도 1개월까지는 여유를 두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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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 뺑소니 처벌 강도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물 손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나(음주운전은 별개입니다),합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민사상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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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착오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건 총을 쏴서 살해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었고 다만 결과적으로 은폐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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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할수 없나요
계약 위반에 의한 해지도 전세금 반환을 구하는 경우 재판부는 전세 목적으로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보정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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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전화번호 도용으로 처벌받을수 있는 부분인가요?
잘못 입력한 후 즉시 사과를 하였고 그 사람은 연락처를 알고서 입력한 게 아니라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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