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받고 영화 대리 예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2항제4호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규정은 현장 암표 판매에 적용되고,최근 개정된 공연법 역시 매크로 등 부정프로그램으로 얻은 티켓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를 처벌하므로 위 단순대리예매는 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0
0

계정거래가 끝나고 난 뒤 계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소비자 책임인가요?
거래를 마친 후에 벌어진 일이므로 구매자의 책임영역 하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게스트 계정이라 위험성이 존재하는 걸 인식하고 구매하였는지도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계정이 어떠한 연유로 비밀번호가 변경되었는지에 따라 책임을 달리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4.04
0
0

통신사 영화 할인에 의한 대리 예매
본인의 통신사 할인을 이용해 표를 대리 예매해주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영화관에서 약관 등으로 대리예매를 제한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4
0
0

롤 욕설 고소에관해 질문드립니다.
거주지를 얼마나 공개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이름과 거주지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였음에도 욕설을 반복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0
0

친구랑 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저는 1달 대차인줄 알았는데 친구는 1년 대차로 알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안돌려줘요
서로 의사 표시에 오류가 있었다면 친구가 해준 대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대가에 대한 별도 보상과 별개로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4
0
0

피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열람 시 볼 수 있는 내용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경우 고소장에 자세히 적혀 있다면 그리고 자세히 적힌 부분까지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피고소인이 전부 확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4
0
0

법정지상권이 뭔가요?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가설건축물이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철거할 수는 없나요?
법정 지상권이란 지상권에 대한 계약없이 성립하는 것으로,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가치보호를 위한 것이고예시하신 무단 점유에 대해서까지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4
0
0

이혼숙려기간을 면제받거나 단축할 수 없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고 이외에도 숙려 기간을 단축시켜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정폭력 등 사유에 한하고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4
0
0

사진 영상 사업중입니다. 릴스 영상 제작 문의 드립니다.
상업적 용도로 오디오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개되는 자료인 점을 고려하면 음원 사용 허가를 받거나 무료로 사용 가능한 것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4
0
0

도로교통법 151조로 인한 약식기소 벌금형 문의드립니다.
주택가 사거리에 도로로 사용된다며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정식 재판 청구를 한 것만으로 감액되진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