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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합법 토토 하는건
해당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군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 문제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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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산)관련 여쭤보아요,,
조모의 사망 시 유류분반환이 가능할 것이나,현재 이미 그러한 행위를 이어가고 있고, 알게 되었다면 조모를 대리하여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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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교권보다 아동학대 처벌에 신경 쓰는 것
질문의 취지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아동학대에서 아동의 취약성이나 그 침익의 정도를 고려해 아동학대를 강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최근 교권 침해가 문제되어 정당한 교육이나 교권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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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물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되나요?
해당 건물의 구역을 알지 못해서 그러한 출입을 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공기관도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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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카페 알바 중 화상?
해당 동료가 잘못하여 발생한 사고 이므로 해당 동료와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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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좌가 제 계좌인데 그 계좌에 회삿돈이 있는데 그돈 꺼내서 제가 쓰면 어떤 법에 걸리나요?
본인 명의 계좌여도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횡령이 문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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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타인의 집 수도 계량기를 열어 본 사람은 주거침입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 사람이 누구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하였는지 수도 계량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복도에 위치한 수도 계량기를 확인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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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통상적으로 신상등록 처분도 같이 떨어지나요?
허위영상물등 반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해당 범행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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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폭행이 발생했을 때, 정당방위를 어떻게 판가름 할 수 있나요?
서로 공격행위를 하였다면 누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든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방어적 공격행위 내지 방어행위에 그쳤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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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는데 CCTV를 보려면 경찰과 동행해야 하나요?
cctv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제한이 있기에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체적인 확인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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