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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우다가 얼굴을 가격했는데 안경을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하고 안경이 부러져서 눈을 다치거나 중상해 입은 경우 그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부러지기만 했다면 폭행이나 상해만 문제 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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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고 또는 고소가 가능할까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거나 어느 정도 밝혀진 경우 피해자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보호자잉므로 자녀와 함께 신고 또는 고소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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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의 유포 및 해명 후 증거인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살펴봐야겠지만협박죄나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고,다만 범행을 저지른 자가 직접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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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인스타그램 저작물 사용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SNS 내 공유 기능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는 것이라면,영리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 없는 행위로서 저작권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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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을 불법 다운로드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음란물의 경우,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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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입신고, 확정일자 못 받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해두어 후순위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게 준비하셔야 하는데,당장 이사를 가야한다면 그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집주인에게 직접 반환을 구하는 방법만 남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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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목, 단체명칭 등 이런것도 저작물 종류에 포함되나요?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므로,영화제목이나 단체명칭만 놓고 보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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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변제계획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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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판결문에 제가 신고한건 없는데 기각된건가요?
본인이 신고한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피해자로 신고되거나 인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배상명령 신청이 금액을 이유로 기각되었을 것은 아니므로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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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먹다가 작은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
공익적 목적을 명시하여 비방의 의사없이 리뷰한 경우에도 해당 가게에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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