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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단투기 과태료 공무원 한명이 다니나요
무단투기면 보통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안은 경미해보입니다.2인 1조가 원칙이나 의무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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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죄로 고소를 한후 범인이 잡히지 않을경우?
어느 정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다가 수사할 단서가 없고 범인도 특정되지 않는다면 미제사건 처리가 되어 남게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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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 이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불소급원칙에 따라,어제 이미 그 범죄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이제와서 죄가 된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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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본 20살입니다 술집 알바 가능한가요?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할 것이나 일부 업주가 만 19세를 요건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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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선순위임차인보증금 허위기재로 소송준비중입니다. 변호사님 착수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소가에 따라 일정 부분의 변호사선임료를 받을 수 있으나 550만원이라면 수천만원이어야 선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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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전자싸인 질문드립니다.
본인이 동의하였다면 전자계약에 대리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추후 동의한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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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남편의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혼 시 그러한 재산포기각서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차라리 협의이혼으로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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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공탁하려고 합니다. 공탁관련 질문입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공탁 후에 피해자에게 공고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데,어차피 형사공탁한 경우 공탁한 자는 이를 다시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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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출입구에 차를 주차하면 어떤 법률에 위반되나요?
사유지인 경우에도 출입구 주차로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경찰에 신고 후 대응을 요구하는 게 현명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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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나체로 다니는 것도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진 점, 문이 열린 걸 알지 못하고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게 된 점을 고려하면 공공장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고의도 인정되지않아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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