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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간남 피고 위자료 줄이는법이 있나요? 또한 상대를 고소 할 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오면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사건이 발생한 이상 현재로서 소송으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줄일 방법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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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관련 하여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월세 금액에 대하여 약정한 게 없다면, 7천만원짜리 계약서를 작성해주도록 한 것에 구애받게 될 수 있습니다.본인은 그 이전에 다른 금액으로 월세를 정한 걸 대화나 통화내역으로 입증하여야 원하는 금액으로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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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가 나오면 받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잘 납부하시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어떠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보통 회차를 나누어 과태료 금액이 올라가거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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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폭언 했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러한 협박성 발언을 계속하고 전화를 계속하여 건다면 협박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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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용 텐트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텐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봤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텐트가 본인 소유물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부분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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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경찰서 접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폭행죄나 상해죄 중 어느 것으로 고소할지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고 다만 상대방을 압박하려면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상해죄로 고소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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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미납으로 서울보증보험에 넘어가면
요금 미납 부분에 대해서 압류 등 조치는 각 보험이나 추심사마다 다르므로 직접 협의하실 수 있으나 반드시 그 협의에 응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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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와 무고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고,다만 허위사실을 신고했으나 상대방이 없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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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모독 고소,, 뒤에서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이냐 라며 유언비어를 퍼트림(사실확인이 되지않은 일에 본인을 포함시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얘기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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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검찰청 심의위원회 관련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가 그 제출로 중단되는 건 아니고말씀대로 심의회는 심의가 오래 걸려서 실익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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