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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하다가 욕설 먹으면 신고하기 힘든가요
닉네임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친구가 알았더라도 제 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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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업한 법인입니다. 배당할 수 있나요?
정관에 중간 배당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다면 그 정한바에 따라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나, 배당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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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토토 즉결심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주라면 아직 기다리셔야 하고 포털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조사받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무죄 등은 결정서가 통지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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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고소하고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경찰서에서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을 부인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한 경우보다 당연히 양형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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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서 개인번호로 전화가 올수있나요?
검찰청에서 직접 전화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 개인 전화로 드는 경우도 드뭅니다사이트 접속만으로 해킹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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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대여금 변론기일 불참시 불이익이 클까요
둘 다 불출석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출석이 어려우시다면 기일의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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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라는 거는 어떠한 법인가요?
말 그대로 자동차를 제조한 회사가 그 제조물 위에 하자나 안전성 결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급발진과 관련하여 제조한 회사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하는 형태로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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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이란걸 하였을 때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어떤 상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카드 결제를 한 후 현금을 받는 것이라면 전형적인 카드 깡으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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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불송치 후 검사기록반환 및 이의신청 질문드립니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되었다면 상대방이 이의하는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증거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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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낚시에서 빌린 낚시대를 바다에 빠트린 경우
당시 그 제품의 상태에 걸맞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데 쌍방이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할 것입니다. 대여비가 영업손해에 대한 것이라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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