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약에서 고단은 정식재판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해당 사건이 불구속 진행이라면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여에 대해서 당사자가 철회하는 게 아니면 다른 자녀가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라면,유상증자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융 거래제공만 있었고 별도로 수사가 없었다면 조회하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영상에서 그 여행 관련 어플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면 YouTube 영상에서 표기하지 않은 것이 해당 여행 어플에서 지원을 받아 여행한 것에 대해서 뒷광고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후자로 진행하거나 해당 사무실에서 속기사무소에 맡기고 대금 지급은 의뢰인이 하는 형태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일단 해당 배상 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재산 명시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조율하는 것이고 본인이 1000만원의 피해금과 그 지연이자나 기타 피해상당액을 고려하시어 제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의 기준이 계약금이 된다는 것이므로 계약 해제 사유가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계약금 몰수를 주장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혐의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