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무면허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자백한 살인죄나 성범죄 등에 대해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주로 폭언)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전형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도인의 상속인 등 승계인에게 계약 승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괴롭힘 등으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경우, 그러한 자살 자체의 책임(주로 인과관계의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을 묻긴 어려우나 모욕이나 욕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박 등이 문제될 수는 있고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는 전형적인 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니지만, 해당 대부업체에서 보증금을 (가)압류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서 이를 공탁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범칙금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미 납부 완료하여 독촉 등 절차가 남은 게 아니라면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이고, 그러한 전제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기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시 부부의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게 되고 기여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반드시 절반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분할을 하게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