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도로주행중 횡단보도에 차를정차하던중
제대로 정차 중이었다면 이를 발로 차고 간 것에 대해서 그 남성은 폭행죄나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31
0
0

이 경우 아청물 인가요.. 급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성 착취물로 판단되어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다만 그런 고의 없이 시청하다가 곧바로 중단하였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게임중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성립이 될만한 내용인가요?
해당 여성에게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전해들은 것이라면,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검찰공원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검잘로 복귀가 가능한가요?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검사로 복귀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정치가로 활동중인 점으로 고려하면 더더욱그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1
0
0

쌍방폭행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받을수 잇나요?
형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일실손해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31
0
0

대륙법과 영미법의 차이점과 더불어서 한국의 법은 어느 쪽에 속하나요?
법률 위주인지 판례 위주인지에 따라 다르고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 위주인 대륙법 토대에 영미법이 가미된 형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3.31
0
0

특수상해죄 민사소송 합의금 청구금액에 관해서
합의금은 피하자가 정하기 나름이나 피의자의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라면 변호사선임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의료
24.03.31
0
0

동의를 받은후 손괴?에 대해서 질문드려요
피해자의 진정한 승낙이 있었다면 재물 손괴죄에 대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

월세 임대차계약 승계 명의도용
1년 계약 이후에 연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분만 사용한 걸 주인도 알았고 친구분이 월세를 내왔다면 계약의 실질은 본인이 아니라 친구가 당사자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뭐야
법률 / 민사
24.03.31
0
0

준강제추행이 이경우에도 성립 되나요?
졸피뎀을 본인의 의사로 복용하였다면 그 이후에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본인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 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