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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고하고 담당자 정해지기 전에 취소할수있나요?
해당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는 신고를 취소하고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다만 담당 수사관과 적절히 상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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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개를 먹는거 불법인가요?
개 식용 금지법은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금지가 아니고 다만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식용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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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피의자특정 관련 질문입니다...
피의자 특정 자체는 영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대화 내용 상 상대방이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유도를 하여 그러한 사진을 보내게 한 후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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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후 경찰 통보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순 적발되어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검찰에 송치될 수도 있고,그게 아니라면 1-2달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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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생긴 수익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 환수가 불가능 한가요?
피의자가 피해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경우에 그 채권자가 피해금임을 알고도 받은 것이라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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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죄 기망행위 해당 되나요?
1개월 가까이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4월에 환불이 이루어지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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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계명하다가 기각 일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에,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각되어도 그 기각사유와 무관하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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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중인데, 남편이 저와 상의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식구가 있는 지방으로 여행을 갔어요.
해당 내용도 이혼청구시 소장에 유책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나 결정적인 귀책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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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대리구매의 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속여서 대리 구매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각각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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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구매 후 정지를 당했습니다.
판매자가 1대 주이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일대수가 아니더라도 판매 당시 회수나 계정 정지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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