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편이 날라와서 확인해보니 "성명불상 귀하에 대한 모욕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2024.11.04. 14:00에 수사4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에펨코리아 모욕 사건 관련)
어떤댓글을 남겼는지 알수없어서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고소장 열람 후 조사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합니다)
당시 게시글 내용과 제가 남긴 댓글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3월 "에펨코리아" 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인스타와 실물 차이 대참사.jpg" 라는
글이 인기글에 올라왔습니다.
인스타 인플루언서들 5명 (팔로워 4만~5만명, 저는 인스타를 거의 안해서 모르는사람들입니다) 실물 사진이랑 인스타 사진 비교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제가 댓글에 "븅신들 지랄을해도 참 ㅋㅋ 여자보다 더 심하네" 라고 남겼습니다.
(5명중 누가 고소했는지는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악플 쓴것에 대해 반성하고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려고합니다.
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
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
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송문은 미리 작성하고 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시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 받은 것은 아니므로 초범으로 판단될 것이나 이 경우에 더 합의하지 않는 경우라면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반성문을 써가려고 하는데 써가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2. 5년전에 같은 사이버 모욕죄로 합의금 주고 공소권없음으로 끝낸적 있습니다.
이런경우 지금 초범으로 취급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처벌을 받으신 적이 없으므로 초범입니다.
3. 초범이라면 반성문과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여 합의를 하려합니다.
만약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합의를 못하게되면 기소유예와 벌금중 어떤걸 처분받게 될까요? 합의가 안되면 기소유예는 쉽지 않으시며 50~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은 예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