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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사문서 위조 처벌이 되나요
상대방이 임의로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소송 사기죄 역시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형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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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대해 궁금 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추천 꼭 눌러드림)
쌍방이라고 보이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프로필이나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러한 대화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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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기준이무엇인가요 궁금해여
여당은 말 그대로 현재 대통령이 배출되어 대통령과 한편인 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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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글 저작권(무단도용)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게시글을 가져가서 일부만 바꿨고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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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아이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해당 자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다만, 그러한 교섭행위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자녀가 명백히 원하지 않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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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의 재산을 부모님은 아예 안받고, 손주에게 증여해도 되나요?
조부모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곳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일부 증여세를 감면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유류분 반환 등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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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터넷서신보내는방법 알려주세요
법무부 인터넷서신 제도는작년 말경 악용을 문제삼아 폐지되었습니다.현재 대안으로는 ,인터넷 우체국 ‘e-그린우편’ 서비스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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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실시간 댓글 이런 사항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나요?
헌포에서 논다라는 표현 내용이 B 유튜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부터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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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신청 승인 전 동원훈련 통지
대학교에 입학한 후 보류신청을 해두었다면,그 이전에 통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류될 것입니다.명확하게 하려면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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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바람핀건가요? 맞다면 소송 가능한가요?
이혼소송을 걸었을 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었다면,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그 당시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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